새해부터달라지는금융제도

그래도 이번 개혁만큼은 수요자의 입장.

그러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명확해야 한다.2027년부터는 20만 명대로 태어난 아이들이 입학한다.

3대 개혁은 오늘이 아니라 미래의 인구변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한다.90년대 생들이 구직 시장에서 벗어나고 그 자리를 2000년대 생이 대신하는 때가 되면 정년 연장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이 사라질 수 있다.백년대계인 교육은 20만 명대로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놓고 개혁되어야 한다.

이들은 오늘의 교육 대상과 질적으로 다르다.정년 연장과 관련한 국민의 관심사는 간단하다.

현재 연금개혁은 보건복지부.

앞으로 10년간 일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부산시만큼 없어지는 셈이다.정부 입장과 다르고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정책을 함부로 얘기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인데.

장관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윤 대통령의 책임장관제 약속은 무색하게 됐다.세액공제율을 더 높이자는 여야를 기재부가 설득해 연말 법안이 통과됐다.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찔끔 올렸다는 여론의 비판에 기재부는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한 번은 실수라지만 반복되면 국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